한국역사 속 조선 일반 백성의 세금 고통에

조선시대의 세금은 단순히 국가 재정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삶 자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던 일종의

‘운명’이었습니다. 조선의 세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세(田稅), 공납(貢納), 역(役)이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날의 세금이 주로 돈으로 납부되는 것과 달리, 당시 백성들은 쌀, 콩, 베, 물품, 심지어 자신의 노동력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전세는 농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입니다. 토지를 가진 자가 땅에서 나온 곡물의 일정량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방 관리들의 부정과 착복으로 훨씬 많은 양을 빼앗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농사를 망쳤을 때조차 세금은 예외 없이 징수되었고, 이를 버티지 못해 굶어죽거나 유랑민으로 떠도는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하늘보다 아전이 더 무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라의 법보다 관리의 횡포가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공납은 지역마다 바쳐야 하는 특산물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솔방울, 함경도는 해삼, 전라도는 종이와 삼베를 바쳤습니다. 문제는, 백성이 직접 물건을 납부하지 못하고 **공인(代納商人)**이라는 중간 상인을 통해 세금을 대신 내는 과정에서 심각한

바가지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공인은 물건을 대신 바쳐주고, 그 대가로 백성들에게 몇 배나 비싼 값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지거나, 가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역은 노동력을 바치는 세금입니다. 성을 쌓거나, 길을 닦거나, 왕의 능을 보수하는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역(軍役)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군대에 나가는 대신 군포라는 옷감을 세금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군포는

원래 한 벌이었지만, 탐관오리들이 두 벌, 세 벌씩 요구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렇듯 전세, 공납, 역은 백성의 일상을 가득

메운 고통이었고, 그들은 마치 숨을 쉬는 것조차 세금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선의 세금은 단지 ‘무겁다’는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고,

양반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내는 주체는 대부분 일반 백성인 양민과 천민이었고, 농민들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양반들은 호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군역을 회피했습니다. 지방에서 양반 행세를 하는 가짜

양반들까지 생겨났고, 심지어 돈을 주고 족보를 사는 ‘위보(僞譜)’까지 유행했습니다.

반면, 농민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소작농의 경우, 수확물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치고, 남은 것에서 다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점점 가난해졌고, 그 가난은 대물림되었습니다.

더구나, 지방 관리들은 세금 징수 과정에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세금 장부를 일부러 부풀려 더 많이 걷고, 공납에서

남긴 이익을 사적으로 챙겼습니다. 백성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관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 같다고 한탄했습니다.

세금개혁의 필요성과 대동법의 시행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 정부도 나름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공납을 쌀로 통일하여, 백성이 직접 쌀만 내면 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공인을 없애고 중간 착취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대동법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다가, 인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조금 완화되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관리들의 착복은 계속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부정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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