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 속 세금 이야기

쌀이 세금이던 시절, 농민의 한숨

요즘은 소득세,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말이 익숙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세금이란 주로 쌀, 콩, 실물로 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세(田稅), 즉 농사지은 땅에서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는 제도입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냈는데, 해마다 흉년이 들어도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 갔습니다. 농민들은 하늘보다 수령이 더

무섭다고 했죠. 여기에 공납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방마다 나는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비단,

강원도 사람은 솔방울, 전라도 사람은 종이를 내야 했죠. 문제는 이걸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중간 상인이 대신 내고 몇 배로 뜯어내는 악습이 퍼졌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나라보다 공인이 더 무섭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노동도 세금이었다? 말뚝 박기, 성 쌓기

요즘은 주말에 일하면 수당이라도 나오지만, 예전에는 몸으로 때우는 세금도 있었습니다. 바로 역(役)이라 불리는 노동세였는데,

성 쌓기, 도로 만들기, 수로 정비 같은 공사에 사람을 보내는 것 자체가 세금이었죠. 일반 백성들은 1년에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국가사업에 무조건 동원돼야 했습니다. 가서 성벽을 쌓거나, 큰 나무를 메고 먼 길을 걷거나,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도

있었죠. 특히 군역(軍役)이 대표적인데, 병사로 차출되거나 군포(군대비 대신 내는 옷감)를 내야 했습니다.

 

이 군포도 악질 관리들이 부풀려서 백성에게 두 벌, 세 벌 씩 걷어간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동법’, ‘균역법’ 같은 개혁이 나오긴 했지만, 백성 입장에서는 세금이란 그저 줄어드는 법이 없는 고통이었죠.

 

지금도 계속되는 ‘세금의 역사’

사실 세금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 초기에 세금은 땅과 사람 중심이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장세, 통행세, 수공업세 같은 세금도 등장했습니다.